카드 보드 게임

시설분담금 제도 및 공급규정 변경 안내

도시카드 보드 게임사업법 제19조의2(카드 보드 게임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(카드 보드 게임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)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적용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- 다 음 -

○ 적용시기 : 2009. 1. 1일 계약분부터

○ 시설분담금 종류 : 일반 시설분담금

취사전용 시설분담금

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

○ 시설분담금 산정방법 : 첨부파일 참조

첨부: 1.도시카드 보드 게임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고시

2. 도시카드 보드 게임 공급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