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무료 카드 게임 공급규정 개정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.12.01 조회수 : 907
2021년 12월 1일 기준 개정된 도시무료 카드 게임 공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[ 다 음 ]
▶ 주요 개정 내용
구 분 | 개정 내용 | 비고 |
제5조 (무료 카드 게임공급 및 사용변경 신청) | ○ 무료 카드 게임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 신청 예외사항 추가 - 오피스텔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규단지 조성사업(택지 등) | 신설 |
제6조 (계약의 성립, 변경 및 시설분담금) | ○ 시설분담금 청구 시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 통지 조항 신설 - 분담금액, 분담금 산정기준 및 방법,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| 신설 |
제14조 (공사비) | ○ 공사비 조항(제14조) 관련 용어 변경 - 변경 전 : 설치비용 → 변경 후 : 공사비 | 변경 |
별표2 (무료 카드 게임계량기의 등급별 표준무료 카드 게임소비량) | ○ 주택용 외 수요가 표준무료 카드 게임소비량 산정 기준 변경 | 변경 |
▶ 승인 기관 : 대구광역시
▶ 시행 일자 : 2021년 12월 1일
